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서울 노원구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만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공약했는데요.
이어서 공약과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재건축과 재개발은 약간 다른데 재건축의 경우는 한 세대에 한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재개발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요.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통해서 서울시를 많이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점도 틀렸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전하면서도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의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고통이 조금 간과된 측면이 있다라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어떤 경위로든 간에 제도적인 영향도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진단이 강화된 측면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정책이 보존 중심으로 가는 바람에 추가 주택 공급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정책 방향, 가치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고통과 더 나은 삶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실용성이라고 하는 걸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하는, 즉 핵심은 첫 번째는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제도적 억제장치죠. 억제장치를 완화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죠. 도시가 조금 과밀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층수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될 텐데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책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다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상계동에서도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주차 문제 정말로 심각합니다.
세대별로 과거 기준으로 0.6대. 그러니까 두 세대에 한 대 정도로 보통 설계해 놨기 때문에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한 ...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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